2012/05/23 11:57
여러분, 우리가 즐겨씹는 껌에도 준조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거리 보도블록에 검은 껌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던 1993년에 만들어진
폐기물 부담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같은반 친구들끼리 쇠 주걱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보도블럭에 붙어있는 껌을 떼어내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껌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거리미관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을 껌 제조사들에 물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되었고, 껌뱉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엄격해 지면서 과거에 비해 도로를 더럽히던 껌의 양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껌에 붙는 부담금의 요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껌 가격의 0.25%에 불과하던 부담금 요율은 지난해 1.08%, 올해에는 1.8%로 올랐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000원짜리 자일리톨 껌 한 통을 사면,
90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낸다는 것이지요.
도로관리비용을 껌 제조사에 물린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동안 그냥 지나쳐버린 부담금들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도
연간 1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낼건 내고, 줄일건 줄이는 합리적인 부담금 징수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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